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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시행규칙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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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축법시행규칙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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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영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도2860 판결
[건축법위반][공1991.5.15,(896),13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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